서울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계약금액조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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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이다.

2. 정부계약에 있어서도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나면 그 확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함이 원칙이다.

3. 그러나 계약체결후 당사자간에 예측 불가한 물가급등·락이 있는 경우에도그에 상당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의 부담만으로 한다면 계약상대자로서는 경영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정부계약제도에서는 민법에 규정된 「사정변경의 원칙」을 준용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계약내용을 변경토록 인정하고 있는 바,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이러한 배경에서 제도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