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개 요

2. 실비산정기준

3.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4. 간접비 산정방법

5. 질의 회신

1. 개 요

1.1 의 의

1. 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여기서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동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임.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과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것 양자 모두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물량의 증감이 수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양자는 구분된다.

1.2 관련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3. 회계예규 2200, 04-148-1, '98. 2. 20. 실비산정기준.

4. 회계예규 2200, 04-104-8, '99. 9. 9.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 회계예규 2200, 04-104-8, '99. 9. 9.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계약기간의 연장)

6. 회계예규 2200, 04-105-5, '99. 9. 9.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7. 회계통첩 2210-591, '89. 3. 8.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1.3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유형 및 조정방법

1.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대표적인 예로 운반거리의 변경, 공사기간의 연장 등을 들 수 있다.

1) 토취장, 토사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또는 운반방법의 변경

2)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

3)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등

2. 조정방법

1)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정

- 여기서 "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개념의 실비는 시공후에나 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전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에도 일반관리비 및이윤 등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율(시행규칙 제8조, 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실비산정 기준(회계예규)

2.1 제 1조【 목 적 】

- 이 예규는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 6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제 2조【 실비산정기준 】

1.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연말 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2.3 제 3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

1.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현장에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9조 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2.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은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1) 가설공사비 : 간접재료비에 해당되는 가설공사비(거푸집 등), 경비에 해당하는 가설비(현장사무실, 울타리)등 가설공사비의 경우 공기연장에 따라 가설재 사용기간도 연장되어 가설재 손료부담이 증가될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보관비 : 공기연장에 따라 자재보관기간이 길어질 경우 창고사용료 등이 증가될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3) 지급임차료 : 현장사무소 또는 자재적치용 대지, 비품, 차량 등을 임차 사용할 경우 공기연장에 따라 임차기간이 연장되면 지급할 임차료가 증가될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2.4 제 4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

-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ㆍ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게약단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2.5 제 5조【 기타 실비의 산정 】

- 공사이행기간의 변경 및 운반거리의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실비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 범위 안에서 당사자간에 협의 결정한다.


2.6 제 6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 】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3.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회계통첩)

3.1 간접노무비의 계산

1. 근거규정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4조, 제8조, 제16조, 제25조

2. 직접계산방법

1) 계상기준

-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2) 계상방법

- 노무비 단가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 정부노임단가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직종의 단가는 동 기준중 유사한직종의 단가에 의함

-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함.

3. 비율분석방법

1) 계상기준

-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 위 직접노무비에 원가계산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간접노무비율, 즉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를 곱하여 계산함.

- 간접노무비 = 표준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2) 계상방법

-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 개별(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 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4. 위 계상방법에 대한 보완적용법

1)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서 제시한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 비율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2) 활용예시(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 간접노무비율 = (15%+17%+14.5%) ÷ 3 = 15.5%

구 분		간접노무비율
공사종류별	건 축 공 사	1 4 . 5
	토 목 공 사	1 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 5 . 5
	기타(전문, 전기, 통신등)	1 5
공사규모별 (품셈에 의하여 산출되는 공사원가 기준)	5 억 원 미 만	1 4
	5∼30억원 미만	1 5
	30 억 원 이 상	1 6
공사기간별	6 개 월 미 만	1 3
	6∼12개월 미만	1 5
	12 개 월 이 상	1 7

3.2 경비의 계산

1. 근거규정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 18조, 제25조

2. 계상기준

1)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 가능한 비목은 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2) 그 이외의 비목은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영수증 등을 근거로 예정하거나 또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공사원가명세서 등)를 분석한 후 비율 산정하여 계산한다.

3) 경비비목 원가계산시 그 처리기준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따르되, 그 기법처리는 기업회계방식을 활용한다.

3. 계상방법(단순배분처리방법 예시)

- 이와 같은 비율의 적용방식은 동 비율의 합리적인 산정이 주요과제인바, 특정업체의 원가계산자료에 의하여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자의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이상의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한국은행발간 "기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간접비 산정방법

4.1 간접비항목

1. 간접비항목 및 내용

- 간접노무비 : 직원(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공사 및 공무관리자, 자재 및 노무관리자, 기계설비담당자) 및 임시직원(사무원, 경비원)

-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공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 전 력 비 : 현장에서 발생한 전력비, 가설사무실, 숙소, 창고, 실험실 등에서 발생한 전력요금 포함.

- 수도광열비 : 현장에서 발생한 수도요금, 난방비 등의 요금

- 기계 경비 : 현장에 투입된 T/C나 HOIST 등에 대한 금액

- 가 설 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에 대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사용에 따른 비용

-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 제외)의 사용료

- 보 험 료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건설공사손해보험료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 보 관 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용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 안전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

- 소 모 품 비: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여,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사되는 것은 제외.

- 여비·교통·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료, 우편료.

- 세금과공과 : 시공현장에서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는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 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 등.

-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

- 기타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

2. 각국의 간접비항목 비교

항목 각국			일 본	미 국	한 국
현 장 경 비	급여	급 여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본임금 + 부가급여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여충당금
	급 여 외 경 비	노무관리비	노무관리상 필요경비	생계수당	현장관리 인건비에 포함
		조세 공과	인지대 및 자동차세	근로세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공과금, 지급수수료
		보 험 료	화재보험, 건설공사 보험 등	시공자 위험보험	건설공사 손해보험
		퇴 직 금	추정 월수입 일람표 이용	-	간접노무비에 포함
		법정복리비	사회보험료, 노동재해 보험료	작업자배상보험, 공공책임보험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법정경비
		복리후생비	후생비, 시설비, 기타	건강복리비 (급여외 5%이상)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복리후생비율)
		사무용품비	소모재, 비품, 도서 등	-	소모품비(문방구,장부대 등), 도서인쇄비
		통신교통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여행시간 및 경비 (오지의 경우)	여비, 교통비, 통신비
		교 제 비	접대비, 경·조사비, 선물비 등	-	-
		보 상 비	인접건물, 시설, 주변도로 보수비	재물손괴보험	재산훼손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보상·보수비
		운 반 비	-	트럭, 픽업트럭, 관련 차량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잡 비	협의비용, 단체회의비. 행사준비비	일반적인 제경비	기계경비, 지급임차료, 환경 보전비, 안전점검비,보관비, 안전관리비, 폐기물처리비
	기 타	현장설계비	공작도, 상세도 등 생산설계의 비용	-	-
		원가성 경비부담액	출장소 경비배부액 (기획개발, 계획, 작업장의 관리·지원, 기술 부문, 적산부문 등의 경비)	허가, 장비, 공구류, 청소, 유리닦기, 유리 파손보상액, 월동준비, 표지판, 공사진행사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일반 관리비등		일반관리비	원가외 비용의 일체 (과거의 결산실적기준)	본사의 관련비용	공사규모별로 체감적용
		영업 이익	건설성 "건설업의 여업분석"의 완성공사 총이익율 참조	일반적인 산정식 이용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이내

3. 각국의 간접비산정 기준

구분	한 국	일 본	미 국
산정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 공사원가계산시실무처리보완 자료	* 건설업법 * 적산연표준서식 * 건설성고시(제917호)	* 법원 판례 * 연방조달규약 (FAR)
현장 관리비	* 품셈과 법령에 의해 산출 * 이외의 비목은 근거자료를 분석한후 비율산정하여 계산 * 보완적 활용 -한국은행발간"기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 원가 분석"	* 실적통계에 의한 일식 계상 가능 * 현장경비의 세목은 건설성 고시를 기준함. * 비율에 의한 계산이나 현장의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 * 건설업법의 완성공사 원가 보고서 이용	* 프로젝트 특성 기초하여 산정 * 과거의 실적자료 참조
일반 관리비	* 기업 손익계산서 기준 * 회계통첩에서 정한 일반관리 비율을 초과할수 없음	* 손익계산서의 "완성공사 총이익"으로 산정 * 건설성 발간 "건설업의 영업 분석"자료이용	* 공식(Eichleay 산식)의 적용 * 실제의 손실 증빙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건설성발간 "건설업의 영업 분석"자료이용	* 일반적인 산정식(Eichleay산식)적용

4.2 간접노무비

1. 실비적용방법

- 급여 연말정산 서류, 임금지급대장, 공사감독의 현장확인 복명서에 근거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을 산정한다.

-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 증빙자료로 실제사용이 확인된 금액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 방식으로 각국의 법원에서 신뢰하고 있는 방식이다

2. 간접노무량적용방법

- 연장기간중에 투입될 간접노무량을 공사연장내용 및 시공과정에서 실제 투입될 인원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여기에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 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함.

- 노무비단가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표 "엔지니어링사업별, 기술자등급별 실지급 임금현황"을 적용)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제16조, 제17조와 재무부 회계통첩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에 열거된 직접계산방법에 의하여 실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현장의 특성보다는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3. 일평균간접노무비적용방법

- 당해 변경기간(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의 당초 계약서상 공기에 대한 비율을 당초 계약된 순공사비(간접노무비)에 적용하여 산정한다.

- 연장기간의 간접노무비

내역서상 간접노무비 ÷ 당초공기 × 공기연장일수

- 일평균간접노무비(내역서상 간접노무비 ÷ 당초공기)를 구하여 공기연장 일수에 적용하는 방법은 대한주택공사『견적기준』제 5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요령 제 7조 가항 ③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는 공기 연장과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으며 실비개념으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4.3 기타경비

1. 실비적용방법

-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한다.

-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의거하여 개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제 사용된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며 각국에서 신뢰하고 있는 방식이다.

2. 단순배분처리방법

- 특정업체의 원가계산자료에 의하여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자의적이 되기쉽기 때문에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한국은행발간 "기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수 있다.

- 회계통첩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에 의거하여 개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3. 당초비율적용방법

- 계약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당초 준공일 이후 추가 소요되는 노무량을 기준으로, 이에 당초 내역서상 계약된 비율(기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연장기간의 기타경비

연장기간중 간접노무비 × 당초 산출 내역서상의 기타경비율

- 회계통첩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는 공사원가 계산시의 보완자료로, 공기연장과 관련한 적용근거는 없으며 실비개념으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4.4 일반관리비 및 이윤

1. 엠덴산식

- 계약을 수행하는 시공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기초하여 일평균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산출한 후 공기연장기간에 적용하여 산정한다.

- 엠덴산식(Emden Formula)에 의한 추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방법

실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퍼센트 × 계약금액 ÷ 계약공기 × 공기연장일수

- 회계통첩『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에 근거하여 기업의 실제 지출비용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은행 발간『기업경영분석』 중 손익계산서에 기초를 두고 적용하는 방법으로 영국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계산방식이며 실비개념과 유사하여 타당성이 있다.

- 1985년 Whittall Builders Co Ltd 대 Chester-Le-Street District Council송사에서 산식의 유효성을 인정받음.

2. 실비산식

- 계약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당초 준공일 이후 추가되는 해당항목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연장기간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추가 비용 ×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제 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비개념으로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허드슨산식

- 당초 계약서상의 일평균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산출한 후 공기연장기간에 적용하여 산정한다.

- 허드슨산식(Hudson Formula)에 의한 추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방법

계약서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퍼센트 × 계약금액 ÷ 계약공기 × 공기연장일수

- 1978년 Ellis-Don 대 Parking Authority of Toronto(캐나다)사건에서 인정됨.

- 연장된 공사와 관련되는 본지사의 인력이 발주청의 계약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이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현장업무에 전념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 본 판결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공사기간이 길면 길수록 간접비의 투입이 더욱 증가한다는 유명한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결국 발주청으로 하여금 간접비뿐만 아니라 시공자의 상실이익까지 보상하도록 결론지었다.

5. 질의회신

< 목 록 >

구분	내 용	page
01	공기연장시 간접노무비 산정방법에 대하여 ………………………………	209
02	공기연장시 계약조건변경에 해당되는지 ………………………………	209
03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등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210
04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지연으로 인한 차수공사의 연장가능여부 …	211
05	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시 안전관리비 항목 공사비 계상 여부 ………	212
06	발주관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보증서 연장 비용 부담 …	213
07	공기연장시 보증서 보증기간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	214
08	예정가격이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	215
09	공사기간 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공기변경이 가능한지 ………………	215
10	토사채취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여부 ………………	217

01

공기연장시 간접노무비 산정방법에 대하여

(회계 45107-1528, '95.8.22)

【 질 의 】

⁚⁚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당사가 수주하였습니다.

상기 공사의 준공기한이 6개월 연기되어 동기간 만큼의 현장직원(현장소장, 품질관리자, 건축기사, 안전관리자, 자재, 경리, 노무 및 여직원)의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을 포함해 "준공기한 연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건"으로 발주처에 건의하려 합니다.

질의의 요점은 "3"의 내용중 현장직원의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산정기준의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오니 정확한 결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 신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간접노무비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9조 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 공사작업에 종사하지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02

공기연장시 계약조건변경에 해당되는지

(회계 125-3111, '86.8.6)

【 질 의 】

발주관서의 사정에 의거 일방적으로 공기연장을 요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모든 추가비용(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이윤 등)은 당연히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조치가 가능한지?

【 회 신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제5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바, 본 건 질의의 공기연장은 계약조건의 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됨.

03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등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계 41301-1470, 1997.06.05)

【 질 의 】

1. 우리사가 00기관 계약체결('96.11.28)한 00신축(이전, 재배치)공사와 관련입니다.

2. 공사 관련 계약사항은 별표 #1 및 첨부자료를 참조바라며, 공사진행 중설계변경사유의 발생으로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아 래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 령 제60조)에 의거, 일반건설공사의 산재보험율이 전년도의 2.8%에 금년도에는 3.2%로 조정 고시된 바, 전년도 계약공사분 중 금년도로 이월된 공사분 및 금년도 계약공사분에 대하여, 산재보험율을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1)"항의 질의사항이 조정 불가능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19조, 영 제64조, 규칙 제74조)에 의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이 5/100 이상 증감이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의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3) 고용보험법(제7조, 영 제2조, 부칙 2)에 의거, 고용보험의무 가입대상인 시설공사로서 전년도의 총액 내역입찰에 의한 계약당시에는 공사원가 계산서상에 고용보험료의 산정이 누락된 사항으로, 변경된 '97년도원가계산 작성준칙에 의거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1. 귀 질의 "1),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는 바,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 산재보험료의 등락을 포함한 전체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고 계약체결(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후 120일이상이 경과되는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

2. 귀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 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

04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지연으로 인한 차수공사의 연장가능여부

(회제 41301-2065, '98-07-23)

【 질 의 】

정부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총액 최저 내역입찰방식으로 '96년 12월에 계약하여 IMF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국가의 금융위기, 기업의 자금난과 구조조정, 3차계약 지연으로 발생하는 선금급 수령 지연과 기타 추가 금융부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더한 실정에서 1차 준공 완료 이후 1차 준공과 3차 계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1. 2차 계약기간 내 준공하지 못하고 지체상금 대상일로 60일을 받은 경우 총공기에서 60일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2. 당초 3차 공사기간은 '98.1.1부터 98.12.31까지 였으나, 발주처 사유로 예산 미확정(60일) 관급자재 수급지연(60일) 3차계약 지연일수(61일)로 98.7.1일에 3차 계약하였으나, 발주처 사유로 계약 지연일수가 181일이 발생된 경우 총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체상금은 각 차수별 계약별로 부과 징수하여야 하는 바, 공사의 성격상 2차 공사를 완료하여야 3차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2차공사가 지체된 때에는 동 차수공사 완료후 동 차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3차 공사계약은 별도기간을 산정하여 체결하여야 함.2.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공사의 이행이 지연된 일수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연장이 가능함.

05

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시 안전관리비 항목 공사비 계상 여부

(건안 58070-126, '98-06-19)

【 질 의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의거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감리단에 요청한바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중 정기안전점검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불가능 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조달청 계약시 공사원가계산서에도 표준안전관리비는 반영되어 있고, 정기안전점검비는 누락되어 있으며, 산안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는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건기법상의 정기안전점검 실시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을시 별도의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공사비에 계상할 수 없는지

【 회 신 】

건기법상에서의 안전관리비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정기안전점검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등을 위한 비용이며, 산안법상에서의 표준안전관리비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근로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임을 알려드리며. 이에따라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 대상공사일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므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할시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비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하며 표준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계상되어야 함.

06

발주관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보증서 연장 비용 부담

(회제 41301-618, 1998.08.16)

【 질 의 】

⁚⁚⁚공사와 ⁚⁚제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납기에 따라 제작완료 또는 제작중에 있었으나, ⁚⁚⁚공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납기 연기를 요구하여 일부 계약건에 대하여 납기를 연기하였으며, 납기 연기로 인하여 당초 제출되었던 계약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금액 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회계예규 220. 04-148-1 ('98.2.20) 제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③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수수료에 대하여 실비정산을 요청하였으나, 개정된 실비정산에 대한 회계예규는 "공사건에 한한다"는 이유로 정산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회계예규 2200.04-148-1('98.2.20) 제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③항의 내용은 물품구매 계약건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지?

【 회 신 】

'98.2.20자로 신설된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제3항의 규정은 물품구매계약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07

공기연장시 보증서 보증기간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회제 41301-133, 1999.01.15)

【 질 의 】

⁚⁚기관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장 감시제어 및 계장설비제작 설치공사를 '97.11.17일 계약을 하고(납기: '99.12.31) 계약이행보증보험과 선금급보증보험을 제출하였습니다.'98년 수요처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납기가 2000.11.30일로 연기되어, 당초 조달청에 제출되었던 보증보험을 보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금액 수수료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추가 계약보증수수료의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추가비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함

08

예정가격이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제 125-4512, 1986.12.16)

【 질 의 】

폐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공사로부터 “도계 관리자숙소 신축공사”를 부찰제에 의한 총액입찰방법으로 발주받아 ’86.4월 25에 계약, 내역서를 제출 승인받고 시공완료하여 준공절차를 밟고 있는 바, 이미 총액입찰방법으로 계약집행된 공사의 도급금액을 당초(발주전) ⁚⁚공사 설계예산 내역서상에 일위대가표 계산 착오로 인하여 설계금액일부가 과다계상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감액조치 할 수 있는지?

【 회 신 】

국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서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 내지 제95조의4(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음

09

공사기간 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공기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2210-2537, 1986.6.19)

【 질 의 】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상 의문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1) : 예산사업으로 항만관제소 건물을 신축코자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계약요청하여 계약 체결한 후 공사 시공도중 도급자로 부터 설계공기의 산정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공기연장 요청이있는 바 다음과 같이 용역설계서상 공사기간 산정에 착오가 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공사기간 변경조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가) 당초 설계서상 공사기간 : 240일 (순공시기간+기상조건감안일수)

나) 도급자 연장 요청기간 : 420일 (순공사기간300일+기상조건 감안일수120일)

다) 용역설계자 재확인 공사기간 : 300일 (기상조건 감안일수를 제외한 순공사기간)

2. 질의(2) : 항만오염방재 선박(청항선)건조공사를 '85.6.10계약한 후 '86.5.15부터 착공하였으나 외자재 도입지연으로 사고 이월되어 ’86.2.12부터 재착공 현재 준공단계에 이르렀으나(시설감소불가) 외자재 도입가격의 환율인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함에 따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 및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도급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있는 바,

가) 위와같이 단순환율 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나) 만약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경우 사고이월된 공사로서 전연도 집행잔액이 없을시 이월도(’86년도)타사업진행잔액이나 타사업예산중에서 증액조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증액부분을 동연체대임금 해당 금액에서 가감(상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위 공사중 외자재 거치 공정부분을 제외한 국내에서 시공할 수 있는 공정은 거의 완료하고, ’85년말 기성검사(59%)를 받은 후 외자재 도입지연으로 사고 이월되어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기간을 60일 연장조치 하였으나 동 공사 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되는 바 이 경우 기성검사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물품의 기납부분의 경우와 같이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 회 신 】

1. 질의 “1”에 대하여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산정에 착오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의 규정에의거 당해 공사가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공사기간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2. 질의 “2”에 대하여

환율 등의 변동으로 수입물품의 가격 등이 변동되어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2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등낙폭의 합계액이 당초의 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3. 질의 “2의 나”에 대하여

사고이월된 공사로서 계약금액 증가가 있는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는 '86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분을 당해사업의 지체상금에서 상계조치할 수는 없으며,

4. 질의 “2의 다”에 대하여

동규칙 제63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것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인수에는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관리(사용포함)하고 있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음.

10

토사채취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2210-1488, 1985.6.25)

【 질 의 】

본회 회원사로부터 공사계약금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의가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내 토사채취로는 ㎥당 20원씩이지만 공공사업용(예:⁚⁚제철소 건설부지 조성용)에 대하여는 ㎥당 10원으로 감액 징수하게 되어 있어 발주자인 ⁚⁚개발공사는 동공사에 소요되는 준설토를 공공사업용으로 보아 ㎥당 10원식 계산하도록 현장설명시 고지하고 입찰.계약하였던 바, 실제 동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토사채취료 징수권자인 ⁚⁚군수는 공공사업용으로 볼 수 없어 채취료 감면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개발공사에 ㎥당 20원씩부과, 납부토록 통보함에 따라 계약자는 당초 계약내용인 ㎥당 10원보다 2배가 비싼 ㎥당 20원씩을 납부하였음.

이러한 경우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보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3제5항을 적용 채취료 추가납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액토록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설계서의 오류로 보아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 회 신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9조의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은 없으나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시에 토사채취를 공공사업용으로 계상토록 하였으나 일반사업용으로 변경되었다면 계약조건변경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